중국, 국영기업 개혁안 승인…2020년까지 합병·증시 상장 촉구

중국 정부가 13차 5개년 경제계획(2016~2020년)의 핵심이 될 국영기업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심각한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혼란으로 경제개혁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2020년까지 국영기업의 합병과 증시 상장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확정지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WSJ는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이 지난달 24일 자로 정부 각 기관에 보낸 개혁안을 입수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개혁안은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을 인정해 각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 자본을 조달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개혁안은 대규모 민영화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 합병을 통해 국영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장악력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질 전망이다. 개혁안은 “국영기업에 대한 당의 리더십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느 산업에서 통합이 이뤄질지 구체적인 계획은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정에 정통한 중국 관리들에 따르면 에너지와 자원 교통 통신 등의 산업에서 국영기업 통합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