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 ‘유사·중복’ 복지 사업 27%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4~5개 중 1개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자체의 복지사업 5892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7.0%인 1593개는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유사·중복 사업은 예산 기준으로 전체 지자체 복지사업의 17.5%이며, 금액으로는 1조원에 육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지난주부터 2주간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연말까지 해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와 건강보험 같은 사회 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장수수당은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중복되며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와 유사하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를 통해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 중인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나 수정 등 정비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