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구호'된 공공기관 정상화...금융부채 5000억 17개 공공기관, 이자비용도 상환못해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비금융 공공기관들의 금융부채는 2013년말 대비 3조3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는 일부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들의 부채가 2013년 말 대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재부가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18개기관들 조차, 2013년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437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19일 ‘2014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공공기관들의 부채관리를 통해 부채가 줄어들었음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더불어 이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금융비용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완의원은, 비금융공공기관들 중 금융부채 5000억원 이상인 17개 공공기관 중 7개기관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이거나 1미만으로 영업이익을 갖고는 이자비용을 상환하지 못하고 1이상인 10개 기관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개혁을 추진했던 2013년에는 다소 나아졌다가 다시 떨어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못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13년 이자보상배율이 12.79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에는 1.06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종전부동산 매입을 위한 지속적인 사채발행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