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한 정부 조기예산집행, 14조원 집행안해 366억 이자 손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조기집행한 146조원 중 약 10%에 달하는 14조원 집행조차 되지 않았으며, 일시 차입을 증가시킴으로서 오히려 이자비용만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2014년 상반기 기재부가 조기집행한 146조원 중 9.5%(14조원)은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등에서 실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일시 차입을 증가시켜 불필요한 일시차입비용 36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기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성이 큰 사업이나 상반기 집행이 가능사업을 엄밀히 선정하여 자금을 우선해야 하나, 현행 정부자금배정제도는 예산과는 달리 전문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대부분 실무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김동완 의원은 지적했다.

김동완 의원은,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재정과정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운영방식을 제도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집행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경기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