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법 개정안, 경제활력·민생안정 중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노진환 기자 myfixe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 역점 두면서도 민생과제 실현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 등으로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면서 향후 3~4년간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면서 “침체되고 있는 경기흐름 회복해서 되돌리지 못한다면 장기 저성장 국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관투명성도 높이겠다”면서 “정책효과가 미미해서 지원필요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제도를 우선 높이면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조세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