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감정원 갑질 -김희준 경제팀 기자

입력 2015-08-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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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한국감정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강 의원실이 발표한 보도자료다. 내용인즉슨 감정원이 2013년 직원들의 겨울철 근무복을 사면서 정규직은 단가를 50만원, 계약직 직원은 20만원으로 구입해 정규직에 비해 단가 차이가 30만원이나 났다는 감사원 감사처분 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강 의원실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감정원 측은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냈다. 근무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금액이나 재질에 차이가 없이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품질로 구입해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규직엔 현장조사용 신발을 추가로 지급했고, 비정규직에는 지급하지 않아 가격 차이가 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강 의원실은 발끈하며 곧장 반박했다.

감정원의 해명은 감사원의 감사처분 내용을 부인하는 자료인데다 보고서 어디에도 현장조사용 신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현장조사용 신발 지급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이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에 대한 감정원의 시각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근무기간이 짧으니 굳이 현장조사용 신발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단 하루를 쓰더라도 현장조사용 신발이 필요했다면 현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기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결국 감사원 관계자의 저변엔 이미 비정규직은 ‘곧 나갈 사람’이란 등식이 설정되면서 이 같은 사달이 난 모양새다.

정부가 최근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며 공공분야에 수만개의 ‘일자리 기회’ 제공을 약속했다. 여기엔 결국 공기업이 총대를 멜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책에 따르면 공기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만드는 8000여개의 정규직 외에 인턴이나 비정규직 채용도 크게 확대한다.

하지만 일선 공기업의 대(對) 비정규직 마인드가 이와 같다면 과연 누가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대책을 따를까. 더군다나 감정원은 지난해 경영평가 A등급을 받은 곳이라니 분명히 성과에 치중했을 그 기준과 현장조사용 신발을 차별받은 비정규직에 대한 생각에 왠지 입맛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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