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3년째 인신매매 최악 국가로 지정

북한, 최하등급인 3등급 지정…한국은 13년 연속 1등급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3년째 인신매매 최악의 국가로 지정했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 실태(TPP)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북한을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이후 13년째 3등급에 머물렀다. 한국은 13년 연속 1등급(Tier 1)을 유지했다.

1등급 국가는‘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을 뜻한다. 반면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이렇다 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source country)”라며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외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강제노동 환경임을 시사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선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혔고, 강제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의 체계”라고 비난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는 많은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고 일부 탈북 여성이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의해 성노예로 전락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정권의 억압 다른 국가로 탈출한 북한 사람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한국 상황에 대해선 “성매매, 강제노동 피해자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