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계속되는 고갈시점 논쟁...수익률 높이는게 해답?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 기금의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두면서 오는 2060년으로 예정된 기금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편안'은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수익성 제고'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방안이 사실상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과 거의 일치하는 가운데 보사연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을 축소하더라도 전문가들을 늘려 기금 운용 수익을 높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공사화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축의 연구진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서 만들었다.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과 신진영 연세대(경영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경제학부) 교수, 이재현 숭실대(금융학부) 교수가 연구진에 참여했다.

보사연은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를 인용해 "기금운용체계는 거대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해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에는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1%를 높이면 보험료율을 2.5%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재정안정 효과가 있다는 분석 내용이 담겨 있다.

2013년 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올해 500조원을 넘어서고 상당기간 적립기금이 쌓이면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기금규모가 2043년에 2561조원으로 최대치를 찍고 나서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나서는 2060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갈시점을 늦추려면 연금 수급자가 받을 돈(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내야 할 돈(보험료율)을 올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 개편안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이 같은 문제의 적어도 일부는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간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져 수익이 낮아질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고위험 고수익을 좇다가 자칫 기금 운용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여기에 개편안의 연구진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 수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구진은 설명자료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이들 해외 공적 연기금 사이의 수익률 차이가 전략적 자산배분과 자산군별 전술을 효율적으로 수행했는지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조직 체계를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5.25%인데 2013년 기준 CPPIB와 CalPERS의 수익률은 각각 16.93%와 18.07%에 달했다.

하지만, 장기간의 수익률 추이를 보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다른 나라의 공적 연기금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2000~2013년 14년간 각 나라 연기금의 수익률을 보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6.33%로, 일본 공적연금(GPIF·연금적립금관리운용)의 1.61%나 스웨덴 제3국민연금펀드(AP3)의 4.52%,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의 4.99%,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의 5.29%보다 높다. 캐나다의 CPPIB와 미국 calPERS 역시 각각 5.22%와 5.45%로 국민연금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