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일본 방위백서, 11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주장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20일(현지시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방위성은 ADIZ 지도에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토 표시를 했다.

아울러 일본은 중국 위협을 부각해 눈길을 끌었다. 방위백서는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해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표현에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라는 비판을 추가했다. 또한 “예측 못 한 사태를 가져올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