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무상식 100선’ 발간

(사진제공=전경련)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무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전경련은 전문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법무 이슈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무상식 100선’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무상식 100선’은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으로 활동 중인 현직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6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빈번하게 겪는 법률과 특허, 관세·무역, 세무, 인사·노무 등 5개 분야의 법무이슈를 선별해 중소기업 CEO와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Q&A 형태로 풀어썼다.

법률분야의 손광남(법무법인 아우름)·이영재(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오입금 및 도난수표 해결방법, 법인회생과 파산제도 및 절차, 주식 명의신탁과 이중양도 등을 주로 다뤘다. 특허분야 원용철 변리사(올바른 특허사무소)는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와 지원기관의 특허출원비용 지원제도, 해외분쟁 지원제도, 사업화 지원제도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관세·무역분야 여주호 관세사(관세법인 청솔)는 관세·통관·환급 절차와 무역계약 및 FTA 유의사항을, 세무분야 이동기 세무사(세무법인 조이)는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상속·증여세 등 항목별 세무 상식과 절세방안을 소개했다. 인사·노무분야 신수일 노무사(노무법인 DREAM)는 근로계약 체결, 직원 해고와 징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 직원의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배명한 협력센터 소장은“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발간된 이번 법무상식 100선이 중소기업들의 법무관련 경영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책자는 중소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하거나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