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방한 취소 중국ㆍ일본이 대부분인데…구미주 홍보에 추경 8억원?

추경 분석

(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투입하지만 부적절한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한 취소 국가는 중화권과 일본이 대부분인데, 구미주 지역 방한 홍보에 총 사업 전체 예산액의 15.1%인 8억원을 편성해서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래 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약 76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메르스 종식에 대비해 한국 관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공격적 마케팅 전개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7일 기준 총 13만7116명의 외국인이 메르스로 인해 방한 예약을 취소했고, 방한 성수기인 7~8월 예약율이 전년대비 80% 이상 감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메르스 종식 후 방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한국 관광 홍보사절단 파견 등 특별 프로모션 사업에 53억원을 편성했다.

한국관광 홍보사절단 파견 등 특별 프로모션 사업의 지역별 사업비 편성을 살펴보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8억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된 구미주 지역의 경우 본 사업 전체 예산액의 15.1%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취소 인원과 총 예산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관광객 방한 취소 현황은 7일 현재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은 9만8154명, 일본 3만1470명, 아중동 6409명, 구미주 1083명으로 중화권과 일본이 94.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미주 취소 인원은 1083명으로 전체 취소 인원(13만7116명)의 0.8%에 불과하다.

중화권은 20억원을 편성해 전체 사업비에서 37.7%를 차지했다. 일본 10억원, 아중동 10억원으로 각각 18.9%를 편성했다.

아울러 의료관광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개발ㆍ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사업은 2015년 본예산 심사 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10억 원이 감액됐고, 본예산도 6월말 현재 계획액 48억9000만원 중 15억 원이 실집행 돼 30.7%의 미미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메르스 종식 후 방한 이미지 쇄신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이지만,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사업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의료관광 사업의 경우 낮은 실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에 추경으로 5억 원을 더 편성한 것은 상당히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