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보험상품 가격 자율권 확대 ...하반기 관련 규제 정비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보험상품 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상품가격 결정시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하반기에 명시적, 비명시적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보험산업 발전 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이 놀랍게 성장했음에도 금융산업에서 보험업이 갖는 중요성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며 "양적 성장에도 보험산업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농협지주회장으로 재직시 보험에 대한 경험담도 털어놨다. 그는 "당시 창의·혁신적으로 영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라며 "이는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보험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며 "보험상품·가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명시적 규제 가운데 상품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상품가격 결정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또 비명시적 규제는 각종 지도공문, 구두개입, 신고거부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 가격결정이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상품신고나 가격 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표준화하고 자동차보험의 누수를 방지하는 등 문제도 금융위가 나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