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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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조차 시작하지...

2024-06-06 13:35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김완섭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서울 영동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2023-06-29 13:10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지질학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기간을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iKSNF) 단장은 "시행령이나 기본계획에 위임할 건지 법에 기간을 명시할 것인지가 가장 쟁점"이라며 "두 번째는 여당이 계속운전을 주장하고, 야당은 설계 수명까지만 하자는 주장인데 쉽지는 않을 것...

2022-11-20 13:44
한수원 신임 사장에 황주호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선임

한수원은 2001년 출범 후 줄곧 내부 출신 사장을 배출하다가 2012년부터 산업부 출신을 사장으로 선임해 왔다. 1956년생인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으로 사용후 핵연료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2010∼2013년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지냈으며 국가에너지위원회 갈등관리위원회 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2022-08-19 14:05
한수원, 차기 사장에 황주호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내정

또 국가에너지위원회 갈등관리위원회 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다. 이밖에도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함께 한수원 혁신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작년 6월에는 한수원 원전안전자문위원장에 위촉되는 등 한수원과의 외연을 꾸준히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황 전 교수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사업에...

2022-08-18 21:22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이런 가운데 산자위가 아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먼저 발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이란 이름을 걸고 공청회를 진행했고, 8월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당 지도부에도 전달이 됐고, 당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법안과 해당 법안의 가장 큰...

2022-08-13 07:00
월성 원전에서 '맥스터' 본 이준석, 무념무상?

맥스터는 사용 후 발생하는 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나뉘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열을 냉각한 후 맥스터로 옮기는 것이다. 맥스터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한국에는 그 시설이 없다.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이...

2022-07-02 08:00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그중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체계 자구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법안을 만들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공론화를 약속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아직 없다. 한국전력공사의 7조 원이 넘는 적자도 하나의...

2022-06-11 07:00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독립 행정위 신설 필요”…재검토위 권고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을 18일 정부에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19년 5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2021-03-18 15:26
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주민 수용성 강화 노력"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올해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최종 설문(3차)한 결과 찬성 81.4%(118명), 반대 11%(16명), 모르겠다 7.6%(11명) 순으로 나왔다. 찬성 비율은 시민참여단이 3주간 숙의 학습을...

2020-08-20 11:29
산업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위원장 사퇴 발언에 유감…"불공정 지적 적절치 않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의사 표명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불공정·반쪽 공론화'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산업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 정 위원장의 사퇴의사 표명 및 기자회견문에 대해 "그간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이 시민사회계...

2020-06-26 14:16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정부 "새 위원장 선출 절차 진행"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화한다고 밝힘에 따라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더욱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해 공론화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공론화 작업을 이끌어왔지만, 핵심...

2020-06-26 09:14
사용후핵연료 어디에?…내달 경주 주민 대상 임시보관시설 증설 여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18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맥스터 증설과 중간처리시설·영구처분시설 신설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역주민과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2020-02-12 16:22
산업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착수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향을 공론화할 위원회가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위원회를 통해 2016년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2019-04-03 14:00
산업부 "내년 신재생에너지 2.4GW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공론화"

다만 산업부는 2013년에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친 전례를 경계하고 있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의제, 시점 등을 신중히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도 대폭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초 2040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2018-12-18 11:40
[2018 국감]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포화 우려…부지도 기술도 없는 정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다. 한수원은 한빛 원전과 고리 원전은 2024년, 한울 원전은 2037년, 신월성 원전은 2038년이 되면 임시저장시설이 가득 찰 것으로 전망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방폐물)은...

2018-10-29 14:55
정부, 사용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 본격화

이번 준비단 출범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다. 재검토 대상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준비단은 한국갈등학회 회장인 은재호 단장을 중심으로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원전 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2018-05-11 14:07
사용後核연료 저장 2019년 포화…“再공론화 속도 내야”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예산 약 40억 원을 쓰고 공론조사를 진행했지만 “2053년까지 영구 처분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로드맵만 마련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해 제대로 된 권고안 마련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공론화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재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7-11-06 10:26
당정청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존중…후속조치 착실히 이행해야"

이어 "공론화위 권고 중 공사재개뿐 아니라 원전을 축소해 가고 원전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등의 권고안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공론을 받들어서 정부가 도출할 결정을 국민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2017-10-20 16:25
신고리 공론화위 "건설 재개 결론…재개 59.5%ㆍ중단 40.5%"

신고리5ㆍ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김지형 신고리공론화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제 생애 가장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보고서 발표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2017-10-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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