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료율 인상 철회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총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16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안과 함께 전년대비 0.5%, 0.9% 각각 인상하는 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료율 인상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건강보험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흑자 폭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12조8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크게 늘어난 건강보험 적립금을 두고도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철회해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