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0% 민간은행 허용하기로...대출규제 완화ㆍ민간에 은행업 전면 개방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은행 진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민간 기업이 출자하는 5개 은행의 '민영은행' 설립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전면 개방하는 셈이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도 민간 자본 100%인 새로운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뱅킹과 개인 대출 등 유연한 금융 상품의 설계를 인정하고 중소기업과 농촌에 대한 대출 확대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둔화하는 경기를 뒷받침할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에 따르면 전액 민간 투자 은행을 설립할 때 주주가 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선 △직전 3년간 흑자일 것 △순자산이 총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 등의 조건이 붙는다. 당국은 설립 신청을 접수한 후 4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는 기존에 비해 기간이 2개월 단축된 것이다. 이미 40개 이상이 새로운 은행의 설립을 신청하고 심사에 들어갔다고 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당국은 국유ㆍ외자ㆍ민간의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정하게 새로운 은행 설립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외자는 외자 관리 조례에 따라 심사한다며 제한을 뒀다. 이는 외자에 대한 출자 규모와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은행에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어쨌든 지방의 중소은행 등은 모두 국유 은행과 지방 정부의 자본이 투입됐다. 경영진 인사권도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 정부가 관할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이는 대출 대상 역시 대형 국유 기업 등 안전한 대출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이어졌고, 대출 기준과 금리 등을 일률적으로 대형 국유 은행이 독점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중국 당국은 이런 폐해를 줄이고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있는 순수 민간 은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지난 1월에는 1호 민간은행으로서 선전 첸하이 웨이중은행(深圳前海微衆銀行)이 영업을 시작했다. 이외에 원저우 민상은행(溫州民商銀行), 웨이중은행'(深圳前海微衆銀行)이 개업 허가를 받아 영업에 들어갔다.

선전 첸하이 웨이중은행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운영하는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가 30%를 출자해 온라인 뱅킹으로 특화한 중국 내 신개념 은행이다. 이 은행은 텐센트와 연계해 가계 대출 확대 등 시너지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하우를 도입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