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1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플랫폼 구축...민간자본 유치

정부가 연기금·민간자본·산업은행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투자플랫폼을 만든다.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분투자 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 도 확대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연기금·민간자본·산은 참여하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식은 영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델이다. 영국은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인프라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정부 보증을 강화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줘 이끌어내기로 했다.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지분투자 중심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분 투자 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 부여를 확대하고 사물인터넷·이동통신망 등에 2조원을 우선 지원한다.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서울 여의도우체국 등 우체국 건물과 공공청사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상업시설로 개발한다.

건물을 새로 지어 층수를 높인 뒤 우체국 등 관공서를 들이고 나머지 공간에 임대 수익 사업을 해 투자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체국 예금·보험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가 조성되고 공공청사를 재개발해 임대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