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책마다 숫자 ‘9’ 써가며 단위 줄이기… 국민 눈속임

주로 서민대상 정책에 이용… 통신비 2만9900원 이어 대부업 이자 29.9%

새누리당과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서 숫자 ‘9’를 이용해 단위를 줄여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신요금 2만9900원, 법정최고이자 29.9% 등 최근에 내놓은 서민 정책들에 이런 방법을 썼다.

숫자 9는 상품 판매에 자주 이용된다. 이를테면 1000원 짜리 상품을 999원에 파는 것이다. 가격 차는 1원에 불과하지만, 단위 자체가 달라져 소비자 입장에선 싼 것처럼 느끼게 된다.

당정은 지난달 19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3만원에서 고작 100원이 빠진 2만9900원짜리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인가하며 ‘2만원대 통신요금제’를 실현했다고 홍보했다.

통신사의 공을 당정이 가로챈 것도 황당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요금제의 실제 가격이다. 2만9900원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세 10%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가 내는 요금은 3만2980원이다. 여기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300메가바이트에 불과해 데이터를 추가 구매할 경우 요금은 더 늘어난다.

당정의 숫자9 마케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3일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방안에도 적용했다. 당정은 담보가 없고 신용이 낮은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대책 중 하나로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낮추기로 했다. 이자가 5%포인트나 낮아진다는 점에서 실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억지로 20%대 이자율을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29.9%가 결코 낮은 금리도 아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5%까지 낮출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숫자 9 놀이로 국민을 속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민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