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책]김용태 “보험사기, ‘특별법’ 통해 직접 규제”

“당정 서민금융 지원 대책, 25일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3일 “보험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특별법 만들어서 직접적인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 금융 지원 강화방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법무부가 약간 반대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형법에 사기가 있는데 그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험은 특수하니까 추진하기로 결정 났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에서 발표한 ‘서민금융 3종세트 도입’ 등의 대책을 상임위에서 논의할 거이냐는 질문에 “이제 정무위 소위를 25일에 열어봐야 할 것”이라며 대부업 금리인하 관련 개정안에 대해 “29.9% 등 여러 안들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골라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도)낮추는 것은 다 동의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현실가능성이 핵심이니까 무작정 낮추면 좋지만, 저신용 계층 아주 낮은 신용 계층은 아예 대출을 안 해줘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그런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