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책] 대부업 최고 금리 34.9%→29.9% 인하

정부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인하한다.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5조7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대출 금리를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36개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간 4.35%포인트 감소했음을 감안하면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원가가 30%를 넘는 16개사 대부업체도 관리비용을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30% 미만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약 4600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액도 연간 4조5000억원(47만명 수혜)에서 5조7000억원(60만명)으로 1조2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는 10.5%로 1.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대출 공급은 늘리되 금리는 낮춰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또 영세 자영업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도 낮출 예정이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분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조치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재산정하자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영세자영업자 수수료부터 우선 고려해 인하 여력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