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융사고 1조8000억원…회수율 절반에도 못 미쳐

신학용 의원 "금융사고 피해 고객에게 전달…당국 대책 내놔야"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횡령ㆍ배임ㆍ사기 등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되는 금액이 절반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010∼2014년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권역·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1조7740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회수 예상금액은 8442억원에 그쳐 전체 회수율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용자금 규모가 큰 은행권의 금융사고액이 24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서민금융(1464억원)의 금융사고액이 그다음으로 많았고 금융투자(188억원)와 보험(22억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회수율은 증권이 11.6%로 가장 낮았다. 중소서민금융(17.3%), 은행(56.6%), 보험(84.9%)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금융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연간 191건이었던 금융사고는 2013년 167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 204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신용 등 서민의 돈을 관리하는 중소서민금융이 횡령 등 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총 929건의 금전사고 중 중소서민금융업이 348건으로 37.5%를 차지한다.

신 의원은 "서민을 상대하는 금융기관의 사고가 빈번하고 이에 대한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며 "당국은 대형 금융사고뿐 아니라 서민형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실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