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공공기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7일 광화문 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4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평가운영위원회 직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은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는 등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2014년 경영평가를 소개하면서 “이번 평가는 지난 2013년 발표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능력, 국민안전, 비리근절 등을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실적 평가는 예년과 비슷하나 부채･방만경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지난해에 비해서는 등급이 상향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5조3000억원에서 2014년 11조3000억으로 6조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경우 목표치인 32조2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을 초과 감축했다.

한편 방 차관은 평가 결과 E등급(아주미흡)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