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상한 금리 인하, 대출 못 받는 서민 고통 키워"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가 계층간 신용 격차를 키우고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도우모토 히로시 일본 도쿄정보대 교수를 초청해 ‘대금업법이 초래한 부작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도우모토 히로시 일본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상한금리 인하가 대출 못 받는 서민의 고통을 키운다”며 지적했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려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연 34.9%인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부업계는 한국보다 먼저 최고금리를 인하한 일본의 부작용 사례를 들면서 반대하고 있다.

도우모토 교수는 "금리 인하로 계층 간 신용 격차가 확대돼 공무원, 대기업 종업원 등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 종업원 등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서민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10년 6월 대부업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20% 이하로 인하했다. 그 여파로 대부업 대출잔액은 2006년 20조9000억엔에서 지난해 6조2000억엔으로 70% 가량 감소했다.

특히 최고 상한금리가 낮아지면서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은 동일한 금액을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반면, 영세자영업자 등은 오히려 합법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현재 일본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면서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폐업 이유 중 하나가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라고 지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