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 조정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당초보다 하향 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종정부청사에서 11일 이와 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8억5060만톤을 기준으로 △1안 14.7%(7억2600만톤 배출) △2안 19.2%(6억8800만톤 제출) △3안 25.7%(6억3200만톤 배출) △4안 31.3%(5억8500만톤 배출)를 각각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깨는 셈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 BAU는 7억8250만톤이며, 목표를 달성하면 5억4300만톤을 배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설정한 2030년 BAU 8억5100만톤은 기존 국제사회 약속을 어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높은 감축률인 4안을 따르더라도 5억8463만톤을 배출해 후퇴하는 셈이 된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안과 관련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국제사회 공약에서 명백회 후퇴한 감축목표”라며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 논의에서 2020년 감축 목표안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