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가는 곳마다 지역주민과 마찰에 ‘갑질’ 논란

국내 최대 공기업 중 하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규모에 맞게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즐비하다. 문제는 LH가 사업을 벌이는 곳마다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LH는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해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해묵은 논란인 제3연륙교에 대한 논란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의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다리로 길이 4.85km, 폭 27m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1년 착공, 2017년 개통할 예정이었다.

LH는 이미 청라와 영종지구 분양가에 소요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사업비 50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완공됐을 경우 기존 민간 교량 운영사 2곳이 입게 될 손실을 누가, 얼마나 보전해줄 것인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며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 안에 착공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고 이에 인천시는 선착공 후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착공은 안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LH는 ‘인천시가 직접 제3연륙교 건설’, ‘총 사업비 5천억 원으로 한정’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

때문에 LH의 약속을 믿고 입주한 입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LH는 국토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우리가 무슨 입장 표명을 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결정주체들이 결정하는 데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즉 명분상으로는 제3연륙교 건설에 앞장서야 함을 알면서도 관할기관인 국토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LH의 복잡한 심정이다.

최근에는 지방에서 아파트 진출입 도로 개설비용을 놓고 입주자들과 LH가 다투고 있다. 지난달 광주 용봉2휴먼시아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LH를 검찰에 고발했다.

입주민들은 국가나 건설사가 부담하는 아파트 앞 진출입로 개설 비용을 LH가 건축비에 포함하는 등 아파트 분양가격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이에 대해 아파트 진출입로 건설비용은 광주 북구청과 협약을 통해 비용을 받아 건설 후 정산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초에는 LH가 동탄2신도시 상가주택의 박공지붕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건축주들이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섰지만 LH는 허가권자인 화성시에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이외에도 울산혁신도시 진출입로 문제,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울산 동구 LH방어휴먼시아 아파트 등에서도 입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LH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LH 아파트 한 입주자 대표는 “LH는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분양 할때와 분양 후의 상황이 달라지면 당황스러울 입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