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당정협의] ‘알뜰폰’ 추가 대책 없었다

도매제공의무화사업자 제도 일몰 연장도 확정 안 해

당정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미래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 대책을 그대로 반복해 내놨을 뿐이다.

미래부는 지난 21일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T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은 10.1%(분당 39.33원→35.37원), 데이터는 31.3%(MB당 9.64원→6.61원)으로 내리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키로 한 바 있다.

또 부족한 온라인 유통망 보완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포털사이트 운영 △도매제공의무화사업자 제도 일몰 연장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반값통신이 가능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 확대(15년 10%, 16년 12%)로 이동통신시장의 실질적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