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54개법안 본회의 상정 난항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원내지도부 회동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8일 공무원연금법 합의안 타결을 통해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과 개혁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난항을 빚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 등을 재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주장하다가 철회했던 야당은 이번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전날 협상을 통해 문 장관이 ‘세대간 도적질’ 발언에 유감표명 수순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위한 사회적기구에 문 장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이 도출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담뱃갑 경고 그림법) 등 남은 50여개 법안 상정은 추가적인 합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는 간단치 않다. 여당은 시행령 논란에 대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시행령의 시정요구까지 의결한다는 내용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본회의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예정되었던 본회의 전 의원총회와 오후 2시 본회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의원들에게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