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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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2024-04-18 14:18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한편, 전 전 위원장 등은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39만8727명의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다. 경찰은 불법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섰고 일부 회원들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 등은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2022-07-19 18: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15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의무화 시행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추진 16일(금)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년 2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2021-04-11 09:35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통해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각각 안전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살균제 사건에 관한 업무를 놓고 환경부와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령에서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조사권과 고발·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제외하는 게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논리다....

2021-04-05 16:02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4ㆍ16 세월호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ㆍ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보수를...

2020-10-25 09:26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그간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020-09-01 08: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2020-08-30 09:26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에 조사인력 충원 요구…”28명은 부족”

특조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무처 직제와 조사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조사국과 가습기 사건 조사국에 각 28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각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이...

2018-04-17 19:17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선임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9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힘쓴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이 된 날부터 1년 이내다. 이날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직제ㆍ시행령...

2018-04-03 18:41
가습기살균제ㆍ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장완익 변호사 선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9일 오후 1시 위원회 대회의실(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장완익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임석규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위원회 출범 준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장완익 위원장은...

2018-03-29 15:22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방미 전 내부 단속 ‘마무리’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483억400만 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 원 등 총 1508억6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사항이었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2017-06-27 10:00
인사처 “세월호 참사 기간제 여교사,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4호에서는 인사처장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들 공무원을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모든...

2017-05-15 20:16
[오늘의 법안] 정치권 ‘정부 시행령’도 컨트롤… 국회 동의절차 추진

실제로 야당은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개편 사태, 4대강 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누리과정 사태 등의 상황에서 행정입법을 만든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고 위임입법은 국회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임에도 정부가...

2016-07-07 10:31
[단독] 인사 혁신 하랬더니… 인사혁신처, 화재보험협회에 ‘낙하산’

하지만 취업 승인의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가 있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승인해줬다. 특별한 사유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고, 전문성이 증명된다고 보이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힘들고 전문성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2016-06-21 12:07
경찰,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가입 교원 111명이 지난해 4∼12월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글을 집단으로 올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111명 중 84명의 신원을 특정해 대부분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2016-02-18 14:22
[선진화법 3년] 가중의결정족수 적용 ‘서비스산업발전법’ 3년째 계류

최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연계했다가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관행은 이미 13대부터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선진화법에 적용을 받는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입법처는 법안 가결률 통계를 통해 16대 국회 38%, 17대 국회 26%, 18대 국회...

2015-12-03 11:01
농해수위 파행…세월호법 개정안 상정 무산

올해 1월1일 시행된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으로 규정하고 6개월에 한해 추가 조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출범 후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실질적인 조사 개시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고, 야당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아예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4건을...

2015-10-26 20:37
'세월호 치유' 단원고에 어학연수·급식비 등 10억원 지원

하지만 올해 1월과 3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비 중복 지원 문제가 대두되자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원 용도를 바꿨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구성된 학교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 단원고 정상화 지원사업에 투입하기로...

2015-07-14 14:49
새정치연합, 세월호법·기초연금법 시행령 수정 법개정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법 30여개 중 세월호특별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정무직을 제외한 120명'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2015-07-09 19:45
이종걸, ‘카운터파트너’ 유승민에…“좋은나무, 부러져도 재목으로 남아”

지난 5월 7일 취임한 이 원내대표는 이후 2개월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이어 유 원내대표가 낙마한 계기가 된 국회법 개정안 협상 등을 유 원내대표와 함께 이끌어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국회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 대해 "유 원내대표도 협조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했다고 저는...

2015-07-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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