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효율성 검토...구매시 예산 부담 우려

정부가 4월 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사드에 대한 공식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4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 앞서 사드의 실체가 뭔지, 사드가 기존 무기체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미 추진 중인 요격체계와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검토 자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과정에서 기재부는 사드가 기존 방어체계의 약점을 메워줄 만큼 효율적인 방어체계인지 검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현재 국방부가 2023년까지 킬체인과 KAMD 구축에 투입할 예정인 예산만 16조5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 사드도입시 소요될 추가예산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기존 국방계획 외 사드 1개 포대당 약 2조 원의 비용이 들며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선 3개 포대가 필요하다. 다층 방어체제 구축에만 23조 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셈이다.

기재부는 사드 검토과정에서 예산 반영 여부를 정하거나 사업규모를 별도로 추정하지는 않았다. 사드 도입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 도입이 현실화하면 복지 등 다른 분야 예산를 줄이거나 킬체인과 KAMD 구축에 드는 예산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