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줄줄 새는데...정부는 '쳇바퀴'

사망한 사람 32만명에 복지급여 640억…정부, 복지재정 누수 막겠다지만 실효성 '글쎄'

최근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복지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늘고 부정 수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은 △2011년 3조8000억원에서 △2012년 4조 △2013년 4조4000억원 △2014년 6조9000억원 △2015년 7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기초연금 보조금은 2040년 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면서 사업예산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들어가는 예산도 올해 기준 4조원을 넘어섰다. 이밖에도 복지재정으로 쓰이는 돈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115조원 이상이 복지재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리수준은 허술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2009~2013년 부정 수급으로 5년간 환수가 결정된 보조금만 1305억원이다. 이 중 복지 분야 환수액이 435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많다.

여기에 사망한 친ㆍ인척의 기초생활급여를 꼼수로 받는 사람, 억대 자산가임에도 보조금을 받는 사람, 부정 수급 행태도 다양하다.

그 결과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32만명의 사망자에게 3년간 639억원이 복지 급여로 새 나갔다. 칸막이 행정으로 부처 간에 중복으로 지급된 재원도 2000억원 가까지 된다.

여기에 우리나라 1인당 입원일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가운데 최장일을 기록 중이다. 다시 말해 불필요한 병원비가 건보료로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인원이 최근 5년간 18만명이나 되고 이들에게 3402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 연간 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안이 대선 당시의 ‘공약 가계부’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재정 누수 차단은 2년여 전 현 정부 출범 직후 정부가 ‘공약 가계부’에서 5년간 10조5000억원을 절약하겠다며 내놓은 ‘복지행정 개혁’ 방안과 다를 게 없다”며 “이런 방안으로는 실질적인 새는 재정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