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기초연금 확대 포기… '2060년 80조 추가부담' 우려 탓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절충안으로 내놨던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확대할 경우 2060년엔 80조원 가까이 추가 재정부담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던 까닭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들에게 “(기초연금 논의는) 안 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을 관철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 문제와 연계 처리하려다 난항에 빠지자, 새누리당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난 17일 ‘기초연금 강화’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전체 노인의 70%에서 90~95%로 늘린다는 내용의 이 원내대표 절충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는 경우보다도 추가 소요재정이 클 것으로 분석돼, 반발 여론을 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최대 95%까지 늘이게 되면 연간 최대 5조원의 추가 재원이 더 들어간다”며 “기초연금 추가 지급액이 공무원연금 수정에 따른 절감액과 맞먹는데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향후 100조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늘릴 경우 2020년이면 한 해 7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재정 440억원보다 규모가 월등히 크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고령화의 가속화 속에 2040년엔 34조원, 2060년엔 78조원 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돼, 가입 국민들의 적립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초연금 강화 시 세 부담이 바로 늘어날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강화안을 두고 같은 당 문재인 대표가 “당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한발 앞선 것 같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데엔 이러한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다시 회동을 갖기로 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