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방어력증강·군사적효용성 파악중"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당시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진화되는 듯 했으나 1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사드 배치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수 매체에 따르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에 모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군사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한 결과, 군사적으로 득이 된다고 판단되면 도입 여부 등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도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군과 정부 인사들은 전방위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우회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의 '동북아의 신(新)안보질서'를 주제로 한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미국은 (사드 배치 문제가) 북한의 영향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