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개인정보 조회했다고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과도

입력 2015-05-18 13:19

김면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개인정보조회 #직원해고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17일 새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3분께 서북구 신당동 567 일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시는 오전 6시 31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안내했다. 천안시는 화재 현장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 대해 우회 운행을 요청하며, 주민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2025년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 1.5조…전년 대비 88.5% 대폭 감소 사후관리까지 강화된 당국 지침 반영…현장 행정 부담 가중 금융당국의 공인 지침이 적용된 지 1년 만에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다. 은행별 자체 기준으로 집계됐던 실적이 통일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등 통계가 정상화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전쟁 월요일’ 공식 깨졌다…코스피 상승 마감 환율 장중 1500원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하락 때마다 매수…‘위기는 기회’ 중동 전쟁과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삼중 악재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순매수 규모는 18조원을 넘어섰다. 하락 구간마다 개인 자금이 유입되며 불나방처럼 시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인 공급 단계에 진입한다. 올해 인천 계양이 입주를 시작하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나머지 신도시에서도 준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GTC·OFC에 반도체·AI 관심 집중 삼성 지분 보유한 코닝, 주가 급등 인공지능(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되며 데이터 전송 기술의 패러다임이 전기에서 ‘빛’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확산으로 AI 클러스터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기존 구리 기반 연결 방식으로는 데이터 이동 병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2일5일’ 반응 생산으로 실현한 IP 협업 트렌드 주도 품질‧가격 다 잡는 ‘뉴베이직’ 가치 담은 상품 강화 전 연령대 사로잡은 ‘에이지리스’ 전략도 확대 이랜드월드의 SPA(제조·유통 일원화) 브랜드 '스파오(SPAO)'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다. 패션 소비가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취임 초 9개월간 의무고발 19건…같은 기간 전 정부 대비 46%↑ 연평균 건수 文 10.8→尹 9.6…정권 기업 관련 성향에 증감 경향 李, 연일 담합 등 경고…“내부자 신고 활성화·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발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트럼프 “곧 호르무즈 보호 국가연합 발표” 베선트 “이란 유조선 통과 허용” 뉴욕증시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7.94포인트(0.83%) 상승한 4만6946.41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67.19포인트(1.01%) 오른 6699.3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