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 차관, 분양원가 공개 부정적 입장 재 확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폈던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토지원가 기준이 모호하다"며 또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5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출연해 "분양원가 중에서 건축비는 이미 표준건축비를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문제는 결국 땅값"이라며 "원가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땅은 무엇이 원가인가. 10년 전에 (평당) 50만원에 샀으면 그것이 원가냐"며 "그 원가를 기준으로 팔라고 하면 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게 가장 큰 과제"며 "분양원가가 전면 공개되면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올해 경기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5%로 작년(5%)보다 낮겠지만, 국민총소득(GNI)은 4%로 작년(1.5%)보다 높을 것"이라며 "체감경기는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관해서 박 차관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 문제가 아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