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받은 100명 중 5명 '억대' 연봉자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2%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이 연간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보면 통계상 유효한 9천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천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실제 연소득 5억4000만원인 41세 A씨가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3억원의 대출이 안심대출로 전환됐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원~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샘플 중 4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07건으로 15.3% 경기가 3037건으로 30.9%, 인천이 865건으로 8.8%를 차지해 수도권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었다.

신학용 의원은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줬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