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월 국회 지침 논란, 野 “월권”…與 “당혹”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여야 협상을 앞두고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대해 “국회에 지침 내리며 ‘월권’ 행하는 청와대, 더이상 두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청와대가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할수 있는 내용을 발표한데 대해서도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깬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합의 과정에서 어렵게 이뤄낸 소중한 사회적 대타협의 틀도 한낱 종잇장처럼 무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치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 연금개혁도 이뤄지지 않고, 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을 위해선 “세금 폭탄이 향후 65년간 1702조원”이라며 국민동의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는 “50%는 사회적 기구 틀 속에서 논의하고 합의하자는 상징적인 목표”라며 “어떻게 논의를 하기도 전에 국민적 합의를 받아 내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적 동의가 없다고 해서 논의기구를 부정하고 틀을 깨려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각종 법안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날짜만 정해서 국회에 통보하면 할 일을 다 한다는 것인지 한심하다”며 “연말정산 환급문제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시켰고, 5월달 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끊임없이 국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의 의미를 훼손하는 월권”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