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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에어프레미아, 인천공항 체크인카운터 'K→C카운터'로 이전

에어프레미아가 22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체크인 카운터 위치를 기존 서편 K카운터에서 동편 C카운터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국적항공사 터미널 운영구역 변경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체크인 카운터 위치 변경에 따른 고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내 안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및

2026-01-19 09:16
'고환율 위기'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육박 [포토로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1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 환율 시세가 표시돼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시중은행 수석부행장들을 소집해 외화 예금 상품과 관련한 마케팅 자제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달러 등 외화 예금 수요를 자극하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고, 외화 예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제공

2026-01-18 14:02
"마라톤대회 오전 7시30분前 출발해야"⋯서울시, 주말 마라톤 교통혼잡에 지침

서울시 주최·후원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 대회 운영사에 통지출발 시간·인원·소음 등 규제⋯무알콜 포함 주류 협찬 전면 금지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오전 7시30분 이전에 출발해야 한다. 또 마라톤 행사 취지상 주류 업체의 협찬도 전면 금지된다. 18일 서울시는 시내에서 열리는 마라톤 행사가 늘어나면서 주말 오전 교통, 소음, 쓰레

2026-01-18 13:03
서울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 공모⋯올해 총 22억6000만 원 투입

서울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달 1차(이달 23일까지)와 2차(2월 20일까지)로 나눠 지원 대상을 모집해 4개 분야 약 50개 사업에 총 22억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장애인과 비

2026-01-18 11:15
농진청 고위공무원, AI 리더십 교육…“정책 결정에 활용”

청장·본청·소속기관 고위직 17명 대상, 19일 집합교육데이터 분석·프롬프트·윤리까지…AI 활용 의사결정 역량 강화 농촌진흥청이 인공지능(AI) 확산 시대에 대응해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선다. 기술 이해를 넘어 정책 결정과 조직 운영 전반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농진청은 19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

2026-01-18 11:00
과기정통부, 연구자와 R&D 주요 정책·예산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연구자 등과 함께 주요 R&D 예산배분 조정방향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2026년 주요 R&D 정책 방향 관련 충청권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한

2026-01-16 16:01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026-01-16 15:22
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올해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그룹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

2026-01-16 14:23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에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반발…산업안전 지원 위축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령상 의무를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2026-01-16 11:17
中과 실리 중심 협력 불가피...광물 공급원 확보·첨단산업 손 잡아야 [리셋 차이나]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물꼬 등 정치·외교 관계 복원을 공고히했지만 경제적 측면의 수확을 기대하긴 여전히 쉽지 않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기술 자립과 산업 내재화를 가속하며 대외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고, 중국인들의 소비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어서다. 과거 제조업 중심 협력이 아닌 경제

2026-01-16 05:00
문 열린 中 시장, 복병은 25% 관세…K-반도체 ‘낙수효과’냐 ‘수익성 훼손’이냐

늘어나는 물량…하지만 관세 부담 여전매출 올라가도 수익성 떨어질 수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과 AMD의 MI325X 등에 대해 25% 관세를 조건으로 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중국 AI 반도체 시장이 제한적으로 다시 열리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수요 회복 신호로 읽히지만 관세 구조와

2026-01-15 15:11
미국, 브라질ㆍ러시아 등 75개국서 이민자 안 받는다 …한국은 빠져

이민비자 심사 무기한 중단“美 재정에 막대한 부담⋯복지 악용 막을 때까지 적용”한국은 심사 중단 대상에서 제외취업·가족이민 대상…관광·비즈니스는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말리아, 이란, 러시아 등을 포함한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에 따르면

2026-01-15 14:23
5세대 실손 '비중증 통원 20만원' 제한⋯GA 책임·자본규제도 손질

급여 통원은 건보 본인부담 연동…급여 입원 본인부담률 20% 유지기본자본 K-ICS 의무화 예고…GA 내부통제·영업보증금 상향도 추진 금융당국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담보를 설계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높이고 한도를 낮춰 과잉 이용을

2026-01-15 13:32
금융권 AI 전면 확산에 ‘위험관리 프레임’ 제시…금감원, AI RMF 시행

금융사 AI 관련 거버넌스·위험평가·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 제시'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1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

2026-01-15 12:00
[종합] 미국, 엔비디아 ‘H200’ 수출 공식 허용했지만…중국, 오히려 수입 통제

미국, 사례별 심사 포함 조건부 수출 승인“중국, 대학 연구실 등 특정 경우만 수입 허용하기로” 미국과 중국이 엔비디아 최첨단 인공지능(AI) 칩인 ‘H200’ 수출입을 놓고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다. 미국은 중국으로의 수출을 공식 허용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4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양국이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한 갈등을 봉합할

2026-01-14 13:28
“중국, 엔비디아 H200 칩 사실상 수입통제”

디인포메이션 “특별한 경우에만 수입 허용 통보”미국은 중국 판매 공식 승인 중국이 미국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수입을 사실상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H200 칩 구매 승인을 대학 연구개발(R&D) 랩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로 제한한다는 내용

2026-01-14 08:04
아이오닉6·EV6, 전기차 보조금 최대 670만 원

기후부, 전기차보조금 지침 확정…통합누리집 공개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6', 기아 'EV6' 라인의 일부 모델이 올해 정부 전기차 보조금 최대 670만 원을 받는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이날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내연차주가

2026-01-13 17:08
李 "총액인건비 정비" 지시 속…IBK기업은행, 수당 놓고 노사갈등 심화

재경부 전수조사 착수에도 이달 말 총파업 강행 예고780억 미지급 수당 사태…“조사가 해결 지연 리스크”公기관 지정 앞두고 노조 “지정 해제 등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대통령의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지시에도 IBK기업은행의 임금체불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78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

2026-01-13 16:10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마련⋯교육·홍보 등 지원

정부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를 마련했다. 조직·인력 기반, 사업 추진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

2026-0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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