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고보조금 사업 10개 중 6개 ‘부적합’

지난해 국고보조금 사업 10개 중 6개가 부적합하다는 정부의 판정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6일 통합재정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웹사이트(openfiscaldata.or.kr)에 공개한 국가보조금 실태에 따르면 작년 평가 대상 442개 사업 중 보조금 규모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은 247개(58.5%), 사업방식에서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은 232개(55.0%)로 나타났다.

두 가지 모두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173개(41.0%)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0개 이상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부처에서 해양수산부와 국가보훈처 등은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 비율이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30개 사업 중 2개, 보훈처는 16개 중 1개만이 적합한 사업으로 평가됐다.

한편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사업은 올해 총 2056개이며, 보조금은 총 58조4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