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음원 결제수수료 9% 폭리… 신용카드 수수료의 4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음악전송사용료 가운데 모바일 결제수수료로 9%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박홍근 의원실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멜론, 벅스뮤직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8~9%에 이르는 모바일 결제수수료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통상 1.5~2.1%임을 감안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소비자가 600원을 지불하고 음원 한 곡을 내려받으면 60%에 해당하는 360원을 저작권자(10%)와 음반제작자(44%), 실연자(6%)가 서로 나눈다. 나머지 40%는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가져간다.

문제는 음원시장 주체가 아닌 통신 3사가 서비스 사업자가 가져가는 40%의 수익 가운데 8~9%를 모바일 결제수수료로 뗀다는 것이다. 2013년 음원시장 매출규모 700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통신사가 음원 결제수수료로만 매년 350억원의 수익을 얻는 셈이다.

국내 음원 소비의 70%가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음원 소비 형태는 CD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통신사가 취하는 수수료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세계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와 음악 구독 서비스 매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CD 매출을 제쳤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CD를 비롯한 물리적 포맷 매출은 68억2000만 달러(약 7조4620억원)로 8% 감소한 반면, 디지털 매출은 68억5000만 달러(약 7조4946억 원)로 7% 가까이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음원시장의 주체는 작사·작곡가, 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 멜론과 같은 서비스 사업자인 만큼 이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통신사가 부과하는 모바일 결제수수료를 음원시장의 주체들에게 일정부분 재분배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