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결산] 노형욱 재정관리관 “국가부채, 경각심 필요…연금부채 늘어 걱정”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7일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국제 기준을 고려하면 상당히 건전하지만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노 재정관리관은 이날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하루 전인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금충당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형욱 기획재정관리관 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우리보다 먼저 복지를 시작한 선진국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과 비교해서 재정 건전성이 좋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팩트(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의 OECD 평균은 110.9%, 한국은 39.6%)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면 아직도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일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는 건전한 수준인데, 복지재정의 증가 추세, 재정 위험 요인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재정건전성과 국가 채무를 관리하자는 두 가지 포인트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어느 정도 악화됐다는 지를 보여주는 순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재정 수단을 사용했다.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당 부채’라는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금융부채 때문에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경우 재정 역할이 미미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취지는 같다. 나름대로 재정과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실정에 맞게 대응했다.

-세외 수입이 1000억원 덜 들어온 것인가.

△전체 세입이 작년에 11조원 부족했다. 국세에서 10조9000억원 결손이 발생했고 세외수입에서도 1000억원의 결손이 생겨 전체적으로 결손 규모가 11조원이 됐다.

-재무재표상 국채가 46조원 증가했는데.

△주택거래량이 작년에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예상을 초과하는 국민주택채권이 발행됐다.

-연금충당부채 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더 높다. 연금개혁이 잘 안 되면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데.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걱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이 초미의 화두로 떠올라 있고 이런 위험 요인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여야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연금충당부채가 2013년에 늘어난 것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다. 장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 때문에 많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