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성과 미흡한 사업 폐지ㆍ예산 대폭 삭감…보조금 일몰제 엄격 적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내년 예산안 편성시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10시 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2016년 예산편성시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완료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가 부동산ㆍ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창조경제 확산,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청년고용률 제고 및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지원 등 국민생활 안정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 최근 우리나라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합리성,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와 복지ㆍ고용 프로그램 확충에 재투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