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자문단 출범…"개혁과제 사전 검토"

▲금융개혁회의 민상기 의장(오른쪽에서 열 한번째)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열번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열 두번째)을 비롯한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들이 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과제를 자문하고 사전 검토하는 금융개혁 자문단이 31일 출범했다.

자문단은 학계와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돼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벤치마크 방안을 마련, 금융개혁 과제를 사전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단은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장에서 1차 자문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전략, 자문단 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자문단이 한국 금융이 나갈 길을 제시하는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로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기 위해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첫 번쨰 안건으로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했다.

임 위원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통해 아시아 사회간접자본(SOC)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며 "해외진출을 위해 외환 등 규제가 어떻게 달라져야할지 어젠다를 창출해달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문단이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금융개혁의 주체라는 소명감을 갖고 당국과 혼연일체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자문단은 총괄·감독쇄신, 은행·지주, 자본, 보험·기타 업권, 자산운용·연금, 금융세제 등 6개 해외 분과로 나눠 4∼5월께 금융개혁 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