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불법·유해정보 3년만에 2배 증가… 보완책 마련해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가 지난 2012년 7만1925건에서 지난해 13만2884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는 지난 2012년 7만1925건에서 2013년 10만4400건, 2014년 13만288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를 유형·수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음란 도박 △불법 식·의약품 △기타 법령 위반 순이었다.

조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의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137건으로 2012년 682건보다 66.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음란물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대응과 아울러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면밀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적 보완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