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號 금융개혁] 6월까지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 마련…금융 세제 개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 세제를 개선해 금융사 스스로의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산분리 원칙하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T와 금융의 융합에 대응한 핀테크 활성화 추진을 약속, 그 방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꼽았다. 그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 금산분리 원칙하에 일부 규제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하에 제한적으로 규제 보완을 추진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자율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도 손 볼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위원장은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독립투자자문업(IFA) 등 금융상품자문업을 활성화하고, 전통적 예금 중심의 비과세제도를 종합자산관리기능(IWA) 등에 맞춰 정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및 외환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