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일호 장관 "주택대출 사업 신중히 확대...전세의 월세 전환 막기 어려울 것"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대출 정책의 신중한 추진을 시사했다. 또한 전세의 월세 전환 부담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취임식을 마치고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주택대출 시범 사업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확대시행은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월세 확대 문제와 관련해 "월세전환은 막을 수 없으며 단지 급격한 전환에 대해선 들여다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추진에 대해선 "당과 지역민의 의견을 당연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DTI의 지방규제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관행만을 중시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스스로 멸종한 공룡처럼 되지 않으려면 창의성과 순발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플과 구글, 알리바바 등 IT 업체들을 예로 들며 “이제는 조직의 성과가 단순히 업무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에서 창출된다”고 이야기했다.

유 장관은 직원들에게 전문성 위에 인문학적 감수성을 융합시키라고 조언했다. 세계적 기업들이 성공한 것은 융합적 전문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정책 과제로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꼽았다.

유 장관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도시 쇠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유 장관은 말했다.

교통물류 체계 선진화와 관련해 그는 “국가교통망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택시, 택배산업 등의 과당경쟁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교통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등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항공안전관리체계 및 조직혁신을 통해 항공안전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미국 교통부가 최근 향후 30년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Beyond Traffic 2045’를 발표했다며 우리도 미래 정책환경의 변화와 트렌드를 내다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