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 정책조정협의회…사드ㆍ최저임금ㆍ연금개혁 논의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15일 오후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도입 여부, 공무원 연금개혁,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 상견례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만큼 당정청 간 본격적인 정책 협의와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번 협의회에서는 민생 경제 활성화 9개 법안 등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 최저임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순조롭게 마련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소비 여력을 키워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재계를 설득하는 데 당도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달 말로 마감 시한이 다가온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주요 논의 의제다. 일각에서는 사드 문제가 민감한 안보 이슈라서 공론화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날 당정청간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선체 인양 대책에 대한 의견 조율도 이뤄진다. 또 당정이 4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9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는다.

정식의제는 아니지만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척결’ 담화에서 해외 자원개발과 방위산업 비리를 거론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회의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재하며,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