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경제 답답…디플레이션 우려 큰 걱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약간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5∼6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여전히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면서 "세계 경제가 미국의 성장으로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유로존, 일본, 중국은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는 우리 혼자 잘 산다고 될 수 있는 경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 여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살아봤던 경험을 가진 국민의 기대는 그게 아니다"면서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3% 성장, 취업자 53만명 증가, 고용률 사상 첫 65% 돌파 등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청년 실업"이라면서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노동시장과 연관돼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월 전체 실업률이 3.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라간 가운데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0.5%포인트나 상승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면서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비용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연간 복지지출 12∼13% 증가하는데 세금은 2∼3% 는다. 이래선 재정 건전성 지키기 어렵다"며 " 증세 관련해선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금 감소와 관련해선 금융업이 위축된 것을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또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없으면 내수가 살아나기 어렵다”며 “올해도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이 있는 3∼4월을 두고 우리 경제에 중요한 달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