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회의 열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3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소득이전(BEPS)을 통한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가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이 나라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22개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이자비용에 대해 공제를 제한하는 등 세원 잠식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터넷 기업 등이 매출 발생국가에서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고정 사업장에만 과세하는 현행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계열사별 과세정보 제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졌다.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개의 별도 세션에서는 고정사업장 회피방지와 조세조약 남용방지 등과 관련해 세법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전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