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경기 회복 노력위해 조정 계속 해나가겠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경기 회복 노력을 위해 거시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조정은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구조개혁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경기 회복노력을 같이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또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거시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는 유지하되 미시적으로 소비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OECD는 구조개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직접세보다 간접세를 조정하는 것이 성장 친화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각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경기 여건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문제”라며 “일단은 지출 쪽에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측면에서 확보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