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보험상품 계속 판다

금감원 “불완전판매 검사통해 제재”

그 동안 불완전 판매 지적을 받아 온 보험사의 TV홈쇼핑 보험상품 판매가 계속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TV홈쇼핑 판매 중단를 검토했지만,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며“이같은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민(새누리당),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TV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논란은 지난해 가열됐다.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TV홈쇼핑 불완전 판매율(0.57%)은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수현 전 금감원장은 “보험판매 자체를 허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의 발언 이후 금감원은 TV홈쇼핑 보험 판매에 대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중지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계속 허용쪽으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TV홈쇼핑사들은 ‘보험대리점 판매업’을 정관에 담고 있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TV홈쇼핑사의 보험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관한 법 규정 위반 여부 등 취소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홈쇼핑의 보험 불완전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채널들보다 더 많다”며“나머지는 현장에서 운영함에 있어 불완전판매 행위가 있다는 것을 검사하기로 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