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비서 법인카드 편법 사용”

김기식 “박상옥은 업무추진비 882만원 썼는데 비서는 2013만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가 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년간 설 선물 및 간담회 등으로 35차례 약 88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그런데 같은 기간 박 후보자의 수행비서 최씨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13건 2013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씨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액 2013만원 중 20건, 약 60만원만이 차량 정비와 주유1회에 사용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음식점에서 사용됐다. 수행비서인 그가 1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는 72회, 1826만원이나 됐다.

김 의원은 “공식적인 일정이 없던 때에도 원장과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가 식사비용으로 약 700여만원 집행됐다”며 “박 후보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선 국정감사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이 지적됨에 따라 지난 1월 형사정책연구원 감사를 벌여 최씨 명의의 법인카드 편법 사용을 이미 확인했다”며 “하지만 대법원과 청와대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박 후보자 자질 검증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수행비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업무추진내역을 축소하기 위한 편법을 이용해,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적 자질에 있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